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투쟁에 나선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6일) 오후 3시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일단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고, 이튿날인 6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주말 장외투쟁을 통해 원내에서 시작한 대여 공세를 국회 밖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월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 이후부터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1인 시위 장소 역시 청와대 앞이라고 설명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화요일에 현장 의총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외투쟁 일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촉박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있었다"면서도 "의원들 전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회 상태이고 보이콧까지는 아니다"라며 "예결위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놓고 양당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개 안건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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