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상임위별 심사 받도록 할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채를 감축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에 450조4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겠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조1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임 의장은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비싼 이자를 부담하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인데 국민께서 이런 나라 살림을 납득하겠나"라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계획한 미래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13.3조원) △성장동력(14.2조원) △지방(15.3조원) △교육·인재(10.1조원) 4대 분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12조5000억원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변동과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이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 45조4000억원은 기존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원상 복구해 해당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 내겠다"라며 "즉 미래대응기금 계정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겠다"라면서 "적자 국채 100조1000억 원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3조3000억원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반영된 국채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116조9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고, 국채 이자도 연간 3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만한 불요불급한 예산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께 약속드린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5대 해결 예산 11조5924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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