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3일 세부 사업·예산 규모 발표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의힘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감액을 추진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SNS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 안전, 청년 등 5대 분야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5대 해결 예산'의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발표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 취업·전직과 실직 예방, 지속 고용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소득·생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방·소방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임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 예산안을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늘어난 584조원인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증가한 1520조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려 한다"며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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