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남은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특검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며 "바로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사례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새로 만들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김학의 사건 등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범위에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천준호 의원안과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없다"며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법안 상정과 동시에 병합심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례보고회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강압·회유 수사 의혹도 재조명됐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서 위원장은 당시 술과 생수 등을 구매한 영수증과 검사실 출입기록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 검사 측 관계자가 오후 6시 32분 검사실에서 나갔다가 6시 41분 돌아온 기록을 언급하며 해당 시간에 술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소주와 생수를 구매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국정조사 당시 의원들이 실제 용기에 액체를 옮겨 담는 시연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 내역에 포함된 담배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선호하는 제품과 일치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정황이 실제 술자리 회유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관련 증인은 구매한 술을 본인이 마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상용의 녹취와 남욱 변호사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드러났다"며 "이제 입법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이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 동안 기관보고와 청문회,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조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