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얼마나 많은 생명 지켰느냐로 평가받아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며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며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논의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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