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판단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 책임 사라지지 않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씨를 겨냥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등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속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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