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고시 일정 미정…당 차원 추가 점검키로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점검을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내부에서는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몇 가지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3~4가지 고려사항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전반적인 지원·육성 등 기본적인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올해든 내년이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분류와 규율 체계,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설정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디지털자산 관련 법 문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분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에 앞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의원은 "과세를 시행하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과세 시행이나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오 의원은 '과세 관련 고시가 이달 말 이뤄지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달 말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점검해 보고 저희도 판단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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