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세 여부 결정 전 정부 고시 유예 필요"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라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파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과세 시행에 앞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경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되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상품과 거래 방식 등이 다양해졌는데, 변화된 환경에서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를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고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경위원들 내부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과세 철학이 아니라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에게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다"며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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