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엔 "상식적인 판단"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논의를 통해 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점검해 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CPTPP 가입은 수출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농어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 대표는 가입 논의의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 국가여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자동차나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는 CP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요구도 있고 내부의 경제적 요구도 있으나 큰 틀에서 신중하게 가자는 것"이라며 "농수산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농업의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가입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완할 방안으로는 직불금과 부담금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경제 환경이 변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있으면 이를 공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농수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숙고 기간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연내까지 농어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농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토론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결정과 관련해 "그야말로 상식의 문제"라며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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