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지아주 항의 등 '여의도 외교' 지속
"비자·대미투자·안보 부담 등 우려 전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미국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상원의원의 국가안보보좌관 재커리 호스퍼드(Zachary Hosford)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구상을 전달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샤츠 상원의원의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전과 국제 대테러전 등에 함께해 온 역사를 언급하며, 한국을 안보 부담에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비자 거부율 상승 △대미투자 부담 △역외 군사작전 참여 요구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한미 양국 의회 간 정례 대화 채널 마련도 제안했다. 샤츠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 민주당 지도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내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회계연도 기준 한국인 B비자 거부율이 2024년 14.97%에서 2025년 24.73%로 올랐지만, 일본은 2025년 5.68%에 그쳤다며 비자 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LG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인력의 안정적 활동 여건 보장도 요청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알래스카 LNG 등 사업이 수익성과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필요성과 작전 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한국과 이란의 특수한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역내 유사시 한국의 역할로 한반도 전선의 안정적 유지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제시했다. 그 이상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이 감수한 경제·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RO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내 법률·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한미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준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운반수단보다 핵탄두 자체의 동결·감축이 우선돼야 하고, 북한과 대화는 열어두되 선제적 대가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북 합의 과정에서 의회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를 위해선 한·미·일·나토 공동 탄약 비축 체계를 제안했고,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등 한국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 보장, 북한 드론 공급망 정보 공유 등도 요청했다.
이 의원이 앞서도 면담과 서한, 기고 등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오며 이른바 '여의도 외교'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구금 사태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서신을 보냈고, 지난 8월에도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기고로 미국 핵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협의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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