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파악하기 위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상 농지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있어서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라며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의도였다)"고 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그런 걸 파악해 보자(는 것)"라며 "이게 지금 수도권 인근에 지가를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 때 장관이 '법률 상 해야되는데 수십년 동안 안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며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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