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 가능성에 "정치적 파장 클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문제를 원내 차원에서 준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재판 일정 등을 통해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과 헌정 질서 문제에 대해 단일대오로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임라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원내에서 준비해 놓고 있다"면서도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선고를 3개월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데,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증인선서 거부,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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