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두려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날 오전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보고·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을 적극 추진하겠다 보고했다.
경찰청은 안심순찰대, 가해자 격리시설 등을, 보건복지부는 소방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 국가자살대응실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오늘 논의된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초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혼자 두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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