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 기소 민낯…특검 사과해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을 향해 상고 포기와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상고를 비판한 발언을 인용하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판결을 통해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을 겨냥해 "무리한 표적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편파 수사와 정치 기소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한 의원은 SNS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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