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확대·주택공급·국내소비 활성화에 재정 투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 잠재성장률 상승 예측을 반기며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꼽았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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