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활용 SNS 글엔 "AI에 물어봐도 확실한 팩트라는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의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두고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 AI 답변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한 지난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전날) SNS 글과는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마치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고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배석이 필수라는 논리와 근거를 새롭게 발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은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당 헌법과 법률 조항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걸 다 하지 않나"라며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아예 (국정)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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