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특구법 최우선 추진…특위 논의 거론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안에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올해 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인지,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인지 집중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할 요소로는 시장 환경과 청년층의 의견,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꼽았다.
이어 "정부 측에도 어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 도출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시기를 딱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초광역 특구법의 우선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최근 초광역 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해당 법안에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다며 "국회에서도, 정부로서도 제일 중요한 입법이어서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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