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제도 바로잡는 일 이뤄져야"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무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30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복지기금 유용과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정보공유와 공동조사를 확대해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로 무단점용과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과제에는 화이트해커의 보안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입영일자 선택·선발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차 과제 164건을 선정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담합 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으며,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3만5683건을 정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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