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속도조절 생각…개혁 반발, 과잉 자신감 때문일 수도"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린 것 아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군사사 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의 1.5배쯤"이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다. (다만) 최후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냐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 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배구조·경영(에 대한 불신), 시장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이 중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남아 있는 지배구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 및 국정과제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정과제 대부분을 착수했고, 이미 끝난 것도 꽤 있다. 여전히 착수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남아 있는 일들은 대개는 좀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방선거가 일종의 분기점이었던 거 같다"며 "그 뒤 여러 요인들로 잘했다기보다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도 있으니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하기로 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해 나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개혁에 대한 저항을 두고는 "개혁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며 "우리가 잘 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거니 일단 견뎌달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고 돌아봤다. 이어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나. 세금을 다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2년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그 여파가 지금 3년 지났는데 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임한 뒤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NS 소통에 대해서는 "제 장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치하는 분들께 국민과 직접 접촉을 늘리라고 SNS를 많이 권장한다"며 "어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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