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심의 과정 재조사·성기숙 위원 해촉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무용 분야 심의위원 절반이 의혹의 중심에 선 성기숙 비상임위원의 추천 인사로 구성되면서 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문예위 무용 분야 지원사업 외부 전담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성 위원 추천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정혜진·이근수·김승일·문영·김미영 위원이다. 5명 모두 '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무미생)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김승일·문영 위원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 위원이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 구성에 관여하면서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하거나 자신과 인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추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인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사와 단체들이 지원금 수혜자로 선정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당시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다.
올해 성 위원은 직접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가 추천한 인사들은 심의위원으로 남거나 새롭게 위촉됐다. 공연예술 창작주체·대한민국공연예술제 등 지원사업에는 정혜진·이근수 위원이,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에는 김승일·문영·김미영 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성 위원 추천 인사들이 여전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문예위가 추천·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선정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위는 2025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의 공연비평 유형에 '문화일반' 분야를 신설했다. 이후 서울문화투데이를 발행하는 사과나무미디어그룹과 월간 굿스테이지를 발행하는 이노플랜이 각각 2200만 원과 2300만 원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두 단체에 배정된 지원금은 총 4500만 원이다.
성 위원이 해당 분야 신설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문화투데이에 '성기숙의 문화읽기'라는 칼럼을 기고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의원실이 확보한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성 위원은 서울문화투데이의 지원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이 고정 필진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단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예위 사무처 간사는 성 위원이 해당 매체의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 위원이 지원사업 분야 신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자신이 기고하는 매체의 지원 심의에도 참여했던 만큼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 위원이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히기 전 진행한 평가가 최종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둘러싼 내부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성 위원이 칼럼을 기고해 온 서울문화투데이는 지난 9월 7일 문예위의 지정교부사업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8월 28일 열린 문예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의결 과정에서 회피 조치됐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전체회의 속기록은 기사 보도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식 속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구체적인 의결 과정이 보도된 만큼, 관련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예위에 2025~2026년 무용 분야 심의위원 추천·위촉 과정과 제척·회피 적용 여부, 지원금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 이력 조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성 위원에 대해서는 비상임위원직 해촉 추진 및 업무방해·배임 혐의 고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관이지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다"며 "무용 분야 지원금 선정 과정의 전면 재조사와 내부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물론,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기숙 위원의 즉각적인 비상임위원직 해촉과 수사기관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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