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도 있어…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말 안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바로잡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게시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 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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