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력 확보·전자감독 관리·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피해자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준경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관계부처에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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