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노동·복지·일자리·주거·교육 종합정책 돼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제는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여러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한 인구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과 정책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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