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선발 이후 활동까지 종합 관리체계 마련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인재DB'의 누적 등록자가 5만 명에 육박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DB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의 실제 정책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청년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단순 등록자 수와 선발 실적을 넘어 실제 정책참여 성과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인재DB 누적 등록자는 2023년 9711명에서 2024년 2만1360명, 2025년 3만322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4만7642명에 달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4.9배 늘어난 규모다.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구축돼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과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등의 선발·위촉에 활용된다.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과 달리 선발·위촉 실적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청년인재DB를 통한 선발·위촉 인원은 2023년 385명에서 2024년 580명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497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누적 등록자는 전년 대비 55.5% 증가한 반면 선발·위촉 인원은 14.3%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8월까지 598명이 선발·위촉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선발·위촉 실적은 총 2060명이다.
선발 방식별로 보면 청년인재DB에 등록된 인재를 기관이 직접 검색해 선발한 인원은 2023년 92명, 2024년 188명, 2025년 192명, 올해 8월까지 45명이었다. 반면 DB의 '청년을 찾습니다' 기능을 활용한 공모 선발은 같은 기간 각각 293명, 392명, 305명, 553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선발·위촉 이후 실제 정책활동 참여 현황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선발·위촉 인원의 연령·성별·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도 당초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 중으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의원실이 추가로 요구하자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발·위촉 인원의 연령·성별·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인재DB의 등록자 수와 선발·위촉 실적은 집계하고 있지만, 선발된 청년들이 실제 어떤 정책활동에 참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무조정실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개별 부처에서 활동 현황을 관리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인재DB 구축과 운영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9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2년 시스템 구축에 2억 9100만 원이 편성됐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홍보 등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3500만 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1억6640만 원이 집행됐다.
등록자 확대를 위한 홍보 이벤트에도 예산이 사용됐다. 국무조정실의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청년인재DB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에 2420만 원이 집행됐다. 카카오·네이버 등 청년 친화형 플랫폼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등록자 확보와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제 정책 참여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인재DB의 운영 성과를 단순 등록자 수나 선발·위촉 인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선발 이후 활동 내용과 정책 참여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강조해 왔고 정부 역시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를 주요 청년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청년인재DB를 비롯한 정부의 청년 참여 제도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선발 이후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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