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왜 유독 조용하느냐"며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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