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 20곳 가운데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C-ITS)가 구축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고속도로 사고 다발 구간의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 20곳 가운데 C-ITS가 구축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고 다발 상위 20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604건으로, 45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C-ITS가 구축된 구간은 8위에 해당하는 경기 신갈JC~판교IC 한 곳뿐이었다. 사고 발생 1위를 기록한 경부선 청주IC~목천IC 구간에서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지만 C-ITS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ITS는 차량과 도로가 통신을 통해 주행 중 주변 교통상황이나 급정거, 낙하물 등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경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의 시야나 차량 센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방 위험 상황을 미리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C-ITS는 차량과 도로가 통신을 통해 주행 중 주변 교통상황이나 급정거, 낙하물 등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경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김성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이나 구간에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하는 단계인 만큼 도로 인프라와 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는 C-ITS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맞춘 도로공사 중장기 투자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C-ITS 투자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사는 "현재 별도 투자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C-ITS 구축 사업에 투입된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C-ITS 사업에 편성된 예산 41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억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30.6%에 그쳤다. 특히 2023년 편성된 25억원은 전액 모두 집행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자율주행 화물차 실증도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자율주행 화물차는 6개 노선에서 7대가 운행 중인 가운데, 해당 노선의 C-ITS 구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사고가 많은 구간과 자율주행 화물차 실증 노선 등을 중심으로 C-ITS 구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범 의원은 "사고가 많은 곳이나 화물차가 달리는 곳부터라도 C-ITS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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