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대미 외교' 실패 아닌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 막혔다며 미국 측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 신호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외통위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며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외통위 미주반(미국·브라질·콜롬비아·캐나다)인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국감 사흘을 앞둔 전날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등 일정에 참여가 어려워져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며 "2012년 외통위 미국 국감을 수행했고, 2014년에는 미 하원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 동맹국 국회의 국감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목할 것은 정 의원의 과거 행적"이라며 "정 의원은 1989년 이른바 '전대협 결사대'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2013년에도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감 방문지를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및 방문 일정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고,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여기에 합참의장은 국회 국감에서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물론 개별 사안마다 배경과 원인은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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