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 촉구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국감장에 사실상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꾸짖었다"며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자 여당이 법인카드 '억까(억지로 비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법카의 달인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대법관)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은 이 대통령이고,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 겁박한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도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농지전수조사 실체는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이었다"며 "경자유전이라 박박 우겼는데,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한다. 태양광이 농작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인가, 태양광 영업사원인가"라면서 "결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 폭락시켜서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의 농지 사냥판에 깔아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자유전은 좌파유전 중국유전이었다"며 "중국 인민들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셰셰'에 우리 농촌이 다 망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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