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서울 30분대·경남 산청 1시간
신성범 "농어촌 고려 교통복지 기준 필요"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률과 특별교통수단 배차시간 등에서 서울과 지방 간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동일한 국비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저상버스 도입률은 7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은 26.9%로 가장 낮아 서울과 46.7%p 차이가 났다. 경북(37.4%), 제주(36.7%), 충남(39.6%), 전남(40.8%) 등도 서울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실제 도입 여건도 크게 달랐다. 경남 산청군의 경우 운행 중인 버스 1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2대에 불과해 도입률이 12.5%에 그쳤다.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도 농어촌 지역을 별도로 고려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국비 보조율은 서울 40%, 그 외 지역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가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복지를 설계하면서 농어촌의 재정 형편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범 의원은 "산청군의 경우 25인승 전기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하는 데 차량 가격 약 3억원 가운데 군비가 1억8600만 원이나 소요돼 군에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무료버스라 운임 수입도 없는 데다 민간 버스업체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추가 도입에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평균 34분이면 배차가 이뤄졌지만, 경남 산청의 경우 차량을 호출한 뒤 배차까지 평균 57분이 걸렸다.
자율주행 교통복지 사업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24년부터 지자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올해 8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충남·충북·경남 등 농어촌 지역은 올해 지원액이 1억5000만 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데, 정부가 농어촌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기준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원은 도심으로 쏠리고, 가장 필요한 농어촌은 뒤로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저상버스 보조율과 특별교통수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새로운 교통복지 사업에서도 농어촌 몫을 따로 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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