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공백 해소'에도 속도전 언급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경찰의 △수사 범위·내용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제도, 조치, 제재 조건 등을 내부에서 정하면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안에서는 굉장히 세다고 이야기하는 간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4일에 1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위원들도 선정됐고 주로 위원들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현장도 다니면서 느낀 건 경찰의 업무 영역이 민생의 많은 영역부터 아주 중요한 수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묶어 경찰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실제로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들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선 경찰들의 업무량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감찰 관련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경찰 내부의 개혁 제도 이야기도 있지만 밖에서 좀 더 세게 말씀드려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중수청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빠르게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특례 임용하는 방법 등으로 부족한 중수청 인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 간에도 논의하는 구조가 있다"며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청으로 이걸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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