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빨리 (대법원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아침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라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삼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의 병역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강원)은 지난달 3일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딴 뒤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그치지 안혹 박승수(뉴캐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역모를 쓴 셀카를 올려 논란이 됐고, 양민혁도(베스테를로) 경기 후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며 병역 혜택을 가장 큰 보상으로 언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SNS 등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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