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과 받았지만 수준 차이 있다"
트럼프 '알래스카' 압박엔 "美 중간선거"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 등 외교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의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수준 차이가 있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北 지뢰 대응에 "의장 성명·결의안·서한…안 하는 방법도"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외교부 대응으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서한을 보내는 건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이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 세 가지 방안 플러스 다른 고려를 함께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좌표와 현장 표식을 공동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하도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과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방안을 제시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제안에 통일부가 반대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밝힐 수 없다"며 "NSC 회의 내에서 있었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보안 서약서를 쓰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 장관과 충돌은 없었나'라는 물음에 "충돌은 없었다"며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네요"라고 했고, 조 장관은 "제가 언제 이견이 있다고 했느냐"라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말을 꼬지 말라"고 맞섰다.
◆北 포로 비공개 합의 파기에 "우크라 사과 받았지만 수준 차이 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과 관련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엔 "그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무기 지원 등 대가 여부에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조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한다'고 지적하자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이라며 "쥐 잡듯 한다느니, 찍소리도 못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에 "美 중간선거 코앞"
조 장관은 대미투자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관세 인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 "대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중간선거만을 두고 이뤄진 것이지,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합의를 이룬 것은 어디까지고, 합의하지 않되 나중에 상업적 합리성이나 절차적 완결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맥락에서 봐달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서만 발표하고 우리는 반박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라는 지적엔 "노력하겠다"며 "다만 미국 측이 발표를 좀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것도 있었다는 점을 첨언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쓰일 24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사전 보고' 등 관련 절차가 생략됐다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필요한 절차를 산업통상부에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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