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역대 정부도 국서엔 국명 사용"
野 "보훈부가 북한 대변인이냐" 공세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지만 권 장관은 공식적인 경우에는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보훈 정책과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서 박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평소에는 북한을 북한으로 지칭하지만 안주군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면 국명을 호칭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권 장관은 "맞다"고 재차 답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권 장관의 해당 발언을 정정하거나 해명·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이라며 "보훈부가 무슨 북한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대북 인식도 함께 거론하며 "이 정부에는 무슨 주적 표현을 삼가라, 북한에 예의를 지켜라,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권 장관에게 "'인민공화국'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서면에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이에 "1991년 유엔에 가입할 때부터 공식적인 국명을 쓴다"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전부 다 남북한 국명을 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한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공식화됐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국명을 쓴다. 궤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쓴다"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해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의 정정·사과 계획 등을 묻자 보훈부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훈부는 공식 북한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가입과 남북 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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