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처리, 국힘 정체성 확인할 자리"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망언을 넘어 극언이 이뤄진 게 윤석열·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혐의와 관련해서는 "5·18 특별법 등 여러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두환 내란은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라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다만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안건으로, 가결되더라도 실제 징계나 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원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자체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서 당 정체성을 다 부정하는 게 김태규 의원의 발언 아니냐"며 "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죠"라고 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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