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 시대 시작…다음은 경찰개혁"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10.02 10:13 / 수정: 2026.10.02 10:13
김민석 "관계 법령·조직 체계 신속 정비"
한병도 "수사 기능 멀쩡…국힘 불안 조장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맞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중수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며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