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색로 개척 작전 중인 우리 군 3명이 다쳤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 협정 위반을 공식 판단했고, 우리 군도 중간 조사 결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사고 발생의 책임과 원인이 올곧게 북한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북한이 오히려 보복을 운운하며 협박했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부터 DMZ 안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구축하는 등 이른바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사건 등 일으킨 북한이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에 긴장감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시급히 마련하는 게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과제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차치하더라도 독자노선을 걷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난제 중 난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진전을 위해 대화의 손짓을 내밀어도 북한은 번번이 원색적인 비난을 토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사과하고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지조차 불투명하다.
그래서일까.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많다. 실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건 기본이다. 사안을 적당히 이해하고 대충 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진상 규명의 최종 결론이 나온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북한에 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우리 국민과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메시지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북한에 저자세 태도를 보인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색깔론 공세도 펴고 있다. 이때다 싶어 지뢰 폭발 사고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언사는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야는 최악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떨어뜨리는 데는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말이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소모적인 공방에만 치중하는 모순적 태도에 절로 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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