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치안 지옥문 열려…가해자 활개 치고 다닐 것"
[더팩트ㅣ충무로=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준비 없는 졸속 출범"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 서울 중구 충무로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공백 사건암장 피해국민 분노한다" "준비부족 졸속출범 국민안전 보장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범죄피해 이제는 누가 구제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에 두고 영정사진 형식의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사회를 맡은 곽규택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입법 폭주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눴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사망했다. 이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키고 범죄 피해자는 누가 구제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인사를 올린다"며 의원 일동은 국민 앞에서 90도 인사를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 졸속 출범을 비판하며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밤 12시 검찰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며 "내일부터 누가 강력범죄를 밝혀내겠나.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수장,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지명해 놓고 3주 넘게 국회에 인사청문서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재명 정권을 향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안전을 포기하고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 주권정부'"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완전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체계 개편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며 "이 잘못된 개편으로 인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명구 의원도 "중수청 출범은 이미 실패했다"며 "행안위 회의 때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호언장담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회 의증이고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시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나"고 꾸짖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것"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앞에 나와 있는데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깡통 중수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장 대표를 비롯해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강명구 행안위 간사, 신동욱·조정훈 의원 등이 중수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내부 공사 등 이유로 입구가 막혀 있어 성사되진 못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 내부를 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못 들어갔지만, 준비 안 된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 한 번 상황을 봐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