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혁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수사 더 전문적·기소 더 정밀하게 분업화"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78년 만의 개혁이다.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에 임명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도 보완수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배가 몽땅 풀릴 것처럼 국민을 겁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중수청·공수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되돌리려 하지 말고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수사와 두터운 권리 보호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겠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