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 악재 시선 돌리려 특검의 무리수 의구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호는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꾸며 방해공작을 펼쳤다"라며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겨우 1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경호가 계엄에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추경호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특검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우리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뿐 아니라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무겁게 처벌한다"라면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경호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원은 추경호에게 국헌 문란의 죄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 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면서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당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특검의 수사는 억지 여론몰이에 불과했다"라며 "추 시장이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 시절이었던 2024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라는 억측을 제기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조차 인정하지 않은 '2023년 계엄 사전 계획설'을 또다시 우려먹었다"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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