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안 된 일정" 불참…외교·통일부 장관도 불참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의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부 명의의 북한 규탄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야권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통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지뢰 폭발 늑장 조사, 북한 눈치 은폐 조사'라고 적힌 팻말을 붙인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나오지 않았다"며 "장관이 해외 일정으로 바쁘다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늘 답하지 않은 책임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위원장도 "의혹을 밝혀야 할 현장에 여당이 무책임하게 불참하고 정부 관계자까지 불참한 비정상적인 행태로 외통위가 개최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 발생 9일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며 "주요 우방국에도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포로는 우리 국민임에도 왜 데려왔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해 죽게 만든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이라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마찰을 당장 중단하고 포로 송환을 위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하긴 한 것인지,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건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부인하고 보복을 경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적반하장 담화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결국 굴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북송금과 관련한 개인적 약점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한에는 더없이 온순한 민주당 '똥별'들이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국내 정치용,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사납고 무섭게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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