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공급·세제·금융·교통 정기적 답 내놓겠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는 포럼 회원인 권영세·유의동·조은희·서명옥·이주영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최은석·윤용근·김태규 등 원내지도부와 김소희·조배숙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내 중진이자 서울 동작구에 지역구를 둔 나경원 의원도 자리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 을)이 사회를 맡았다.
이준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위치가 아니라 도전자 위치"라면서 "도전자는 겸손해야 하고, 동시에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공약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성실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깨지고 있다"며 "전세는 사라지고 대출은 막혔다. 청년은 결혼을, 신혼부부는 아이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내 집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런 돌들을 하나씩 뽑아왔다"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해야 할 과제로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 △주거와 광역교통을 함께 푸는 방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실소유자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22대 국회 연구모임 중 가장 늦게 출범하지만 (부동산·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면서 "85주째 집값이 오르고 있고, 다음 주면 86주가 된다. 곧 100주가 될 수 있단 생각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은 당적을 떠나 우리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정기적으로 모여 공급, 세제, 금융, 교통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적절히 내놓을 수 있게 기대할 수 있는 포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 현안"이라며 "아파트값 85주 연속 상승으로 수도권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급 대책만 활성화하겠다고 해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주택 시장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한다"며 "균형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조속하게 복귀시켜야 될 것"이라며 "당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로 다른 두 당 의원님이 주거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포럼 출범이 더욱 의미 있다"며 "출퇴근길엔 당적이 없고 전세 만기일은 선거 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당적을 떠나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법 고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조은희 의원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같이 떨어지는데, 강남 집값 하향세여도 노·도·강이 오르고 있다"며 "주거 순환 구조가 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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