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정 설치·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확대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되는 데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언급했다. 윤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안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과정에서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 몇 년 지방재정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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