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선택'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再)제청요구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임을 비판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은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 조속히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 후 국민의힘이나 보수적 법률가, 언론, 평론가들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기속(羈束)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며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며,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며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였다"며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보수 눈치를 보고 물러서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가. 개혁을 추진해 국정동력과 지지기반을 재확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도 추석 연휴를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다" 등의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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