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룰만할 일"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의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출됐다면서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를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 위원인 장철민·오세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산자중기위 대미투자 보고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녹취가 이뤄지고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명백한 국익 침해 행위이고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중기위에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는 게 두 의원 설명이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되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이냐.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이냐"며 "정쟁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녹취 유출 통로로 의심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유포했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옛날 같으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녹취록 유출 사태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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