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연임 개헌·부동산 등 견해 지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혹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제목의 글을 올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밝히면 될 일이었다"라며 "특검법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개 사건의 재판을 받아왔으나 취임 이후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유보한 데 "공소취소 논란을 정말 끝낼 생각이라면 여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떠한 특혜나 예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 제도적 확약"이라면서 "'생각이 없다"는 말보다 헌법과 제도로 논란의 여지를 끊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헌법 규정을 거론하면서 "그렇다면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길은 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했다"라며 "공급 부족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 탓으로 돌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공급 감소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주택 문제는 남 탓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라며 "강남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세 문제에서도 '사라져야 한다고 한 적 없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말의 차이를 강조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말꼬리 해명'이 아니라 전세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해서도 "파병은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 에너지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더 이상 모호하게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했고, 서로를 멸칭하고 증오하지 말자고 호소했다"라면서 "자신으로 인해 생긴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라며 "국민통합은 상대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인사·사법·외교·안보·부동산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면서 "대통령이 진정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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