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 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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