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영향 주목…"동맹 굳건"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와 신중론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파병 요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며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파병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이나 유조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며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파병이고 협상은 협상"이라며 "실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기뢰제거팀 등 구체적인 군 자산을 요청했는지를 묻는 이기헌 의원 질의에는 "한미 간 다양한 논의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귀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에 대해서도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 방문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현지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대미 투자 등 한미 현안과 맞물리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며 "굳건한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과 그런 정신에 입각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소시켜 왔다"며 "한미 간 외교장관회담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이달 내에도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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