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을 증여받았고 2008년 3월 해당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입한 지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2007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후 2012년 8월 강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이에 대해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5억2000만 원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바로 강 후보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라고 희생하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본인은 철거민 몫의 아파트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며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은 10억135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2억3800만 원와 금융채무 3억2522만 원 등이 반영된 액수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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