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로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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