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 사는 게 예산 행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2일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이 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원보다 12.8% 늘어난 수치로,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그는 "(국민들이) 열심히 산 결과가 세금으로 환원되고,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 행위이고 재정 행위라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5년에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0%로 떨어지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들어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더 필요한 것은 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자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K자 아랫단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가 정부의 책무다. 복지와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큰 규모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구조를 보면 한 해 110조원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세출을 보완하고 있다"며 "그걸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만큼, 그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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